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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미성년잔데성인과 차용증을쓰고 돈거래를해도 경찰에신고가가능하고 못받으면신고

조회수 127 | 2009.12.02 | 문서번호: 10649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2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받은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조작하면 미성년자라 해도 죄값을 치룬다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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