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불법도용도법원에넘어가나요?

조회수 16 | 2009.12.02 | 문서번호: 10648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2

네..예로 명의도용은 금전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인 합의가 있긴한데 이는 법원이 형벌을 할 때에 감안하는 것이지 불법행위 자체를 용서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불법업소에요?
[연관] 불법과외도있나요?
[연관] 불법 아닌데?
[연관] 불법다단계업체는 뭘파나요
[연관] 불법으로걸리진않겠죠???
[연관] 불법이라서그런가요??
[연관] 불법으 포맷하는법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