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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통장에입금된누가보낸지알수없는돈손대면안되는건가요?

조회수 72 | 2009.12.02 | 문서번호: 10641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2

잘못입금된 돈인줄알면서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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