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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하엿는데 걸린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58 | 2009.12.01 | 문서번호: 10634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도용하셨구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서 법이 엄격해졌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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