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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공공의 원칙

조회수 99 | 2009.11.30 | 문서번호: 10626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경찰권은직접사회공공의질서유지에관계되는범위내에서만발동될수있으며이와직접관계가없는사생활,사주소,사경제,민사상법률관계에서는간섭할수없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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