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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절도미수죄신고가능한가요?형량은얼마나되는지..

조회수 706 | 2009.11.26 | 문서번호: 10583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6

자전거 절도 행위는 특수절도(미수)에 해당되며 특수절도는 1년에서 10년 구형이 가능하지만 미수인 경우 기수범 보다 감경되어 기소유예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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