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전거절도미수죄신고가능한가요?형량은얼마나되는지..

조회수 706 | 2009.11.26 | 문서번호: 10583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6

자전거 절도 행위는 특수절도(미수)에 해당되며 특수절도는 1년에서 10년 구형이 가능하지만 미수인 경우 기수범 보다 감경되어 기소유예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