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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할때수배가걸려있으면 못하나요?운전면허증도할수없나요?

조회수 64 | 2009.11.23 | 문서번호: 10545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3

벌률상으로 수배중인사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자 신청과 운전면허신청은 할수 있으나,자신의신상이 노출되므로 검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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