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니피의자둘이처벌을원치를안는데;

조회수 30 | 2009.11.17 | 문서번호: 10476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형사소송법 327조 6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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