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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쌍방인데 서로처벌을원치않으면 재판보나요?
조회수 158 | 2009.11.17 | 문서번호: 10476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합의는 처벌은 안받을려고 하는거죠/벌금나오면 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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