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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좌이체를다른사람에게잘못했는데그사람이 바로빼서쓰면 돌려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60 | 2007.10.13 | 문서번호: 1045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3

잘못입금된돈은엄연히질문자의돈이며상대방이잘못입금된사실을알고서도이돈을사용할경우상대방에게는"점유이탈물횡령죄"가적용되어법적인처벌을면키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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