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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해서걸리면벌금이얼마에요?

조회수 29 | 2009.11.12 | 문서번호: 10407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2

최고 10년에서 3천만원까지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에따라서 판사의 재량에따라 결정되는부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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