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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3번걸려서6개월동안면허증못딴다는데결백기간풀고딸수있는방법좀참고보호관찰중

조회수 132 | 2007.10.12 | 문서번호: 1039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2

소년법상보호처분만을받거나(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또는법원에서선고유예로사건이종료된경우엔면허시험응시자격을제한받지않습니다결격기간해제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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