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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식기소판정받았는데약식기소가 구체적으로 알아듣기쉽게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328 | 2009.11.10 | 문서번호: 103863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판사는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피고인을법정에출석시키지않은채수사기록서류만으로재판함-징역형이나금고형보다벌금형이마땅하다생각되는경우기소와벌금형약식명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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