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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아이디해킹은 벌금얼마죠?

조회수 174 | 2009.11.10 | 문서번호: 10379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제63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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