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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돼있고 아기만있는 당사자간에 사기로 고소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50 | 2007.10.11 | 문서번호: 1034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1
사기/절도 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수사 과정이 끝나야만 밝혀지므로 반드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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