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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국민발안제도와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었나요??

조회수 207 | 2009.11.07 | 문서번호: 10339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7

현재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모두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국민발안제는 채택된 적이 있었으나 7차 개헌에서 폐지되었고 대신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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