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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군대에서죽었을때 나라의재산이없어진것으로 부모님이돈을물어주나요?

조회수 37 | 2009.11.03 | 문서번호: 10293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3

어디서 그런소리를 들으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무근 입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죽으면 그 과실 유무에 따라 오히려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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