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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본인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타인이 사용중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6 | 2009.11.02 | 문서번호: 10274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2
공문서위조죄는 명백한 중죄입니다.형사입건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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