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합의를해도재판이계속되나요?

조회수 37 | 2009.10.31 | 문서번호: 10252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1

형사재판은 친고제등에서 고소인이 고소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됩니다.다만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쳐 형이 감량될수는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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