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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디어법 권한쟁의 판결결과??

조회수 35 | 2009.10.30 | 문서번호: 10241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표결과정은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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