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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인가 의결기관인가 국무회의는내각제적요소인가

조회수 184 | 2009.10.28 | 문서번호: 10216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국무회의제도는 행정부의최고심의기관인데,이곳에의원출신의 총리,장관이 관여한다는것은 역시 입법부 행정부 동시 겸임이 가능한 의원내각제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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