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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해유예와 기소유예의차이점

조회수 259 | 2009.10.28 | 문서번호: 10216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집행유예(범죄자에게단기의자유형을선고할때에그정상을참작하여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제도),기소유예(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검사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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