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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범의 유형

조회수 140 | 2009.10.26 | 문서번호: 10204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30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교사범(31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종범(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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