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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태범이뭐에요

조회수 128 | 2009.10.26 | 문서번호: 10197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행위가 완료된 뒤에도 위법상태는 계속되지만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며, 그 이후의 위법상태는 독립한 범죄가 되지 않는 범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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