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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를바꺼서 욕설을문자로했는데무슨죄에해당한가요

조회수 164 | 2009.10.25 | 문서번호: 10180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5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될가능성이없기때문에,단순히통화또는문자로욕설을한것만으로는명예훼손또는모욕죄가성립하긴힘들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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