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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하면 얼마나썩어야해요?

조회수 48 | 2009.10.24 | 문서번호: 10178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4

보통살인죄 기준으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256조),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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