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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는 어떤형벌이주어집니까??

조회수 92 | 2009.10.23 | 문서번호: 10165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3

형법제225조에의거자기의이익을찰출하고자남의주민등록증을위조했다면그형벌은무겁습니다.10년이하의징역혹은1천만원벌금입니다그냥한번했다~그런거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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