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국민재판이라는제도가 국내에 있나요

조회수 30 | 2009.10.23 | 문서번호: 10158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3

범국민재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마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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