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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탄핵소추는 재적의원과한수가하나요??

조회수 56 | 2009.10.22 | 문서번호: 101502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탄핵소추는국회재적의원3분의1이상의발의가있어야하며,그의결은대통령의경우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있어야하며그외의경우과반수의찬성이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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