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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물을구입한사람도잘못이있나요?

조회수 35 | 2009.10.22 | 문서번호: 10148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구입자는 잘못이 없으나 판매자가 장물인지를 아냐모르냐에 따라 죄의 형이 바뀝니다. 따라서 구입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되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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