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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헌법소원을 할때 무조건 대법원을 거쳐야하나요??
조회수 73 | 2009.10.22 | 문서번호: 10146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다른법률의구제절차가없는경우에는기본권의침해가있음을안날로부터90일그사유가있은날로부터1년내에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습니다.다른구제절차가있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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