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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가능나이 가르켜주세요

조회수 97 | 2009.10.21 | 문서번호: 10133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사건당시18세미만인소년에대하여사형또는무기형으로처할경우15년의유기징역으로한다(소년법59조)고되어있습니다.하지만현재우리나라는나이상관없이사형집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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