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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불법인가요?

조회수 401 | 2009.10.20 | 문서번호: 10131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자기가자신의목숨을끊는것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단 동반자살시 한명이 살아남을경우 남은사람은 방조,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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