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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관이 높아요 대법원장이높아요??

조회수 74 | 2009.10.20 | 문서번호: 10130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대법원장이 더 높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104조 2항),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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