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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자보호법이 고시원에도 적용이되나요??

조회수 47 | 2009.10.18 | 문서번호: 10104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8

현법에 주거용이 적용대상입니다만,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며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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