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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신종플루예방으로귀온도측정을하는데이것을하기싫어서거부했는데강제로할경우

조회수 44 | 2009.10.17 | 문서번호: 100936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7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 공익입니다.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검사는 헌법상 권리의 예외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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