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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취한사람이오토바이타고가다중앙선넘고교통사고가나서사망했다면 배상못받나요

조회수 51 | 2009.10.17 | 문서번호: 10082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7

도로교통법의음주(2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 위험운전치사상(10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벌금) 경합범처벌례38조,39조에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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