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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신고시 그장난전화건사람은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52 | 2009.10.14 | 문서번호: 10048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장난전화를 할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되며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3호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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