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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제한으로 장난전화온거 녹음해서 경찰에신고하면 처벌받나요?무슨처벌받나요?

조회수 42 | 2009.10.13 | 문서번호: 10038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통화내용이음란성이나협박내지는폭력성을담은내용이어야합니다.그런내용이있으면처벌이가능하다고합니다.공갈협박죄.하지만대부분처벌수준이미비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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