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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대리시험적발시 형사처벌어떤거고 벌금 얼마야?

조회수 444 | 2009.10.12 | 문서번호: 10021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2005년수능주동자급휴대전화를 이용,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라는판례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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