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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자들의신상정보공개반대하는사람들의의견다섯개정도알려주세요!

조회수 195 | 2009.10.12 | 문서번호: 10021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법적인 문제점 : 헌법과 형법의 수많은 조항 및 원칙을 어 기는 조치임/ 주변친인척의피해/마녀사냥과같은사회적문제/인권침해/이중처벌의금지법 등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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