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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법이 뭐야?

[질문] 안순법이 뭐야?

2023.11.29. 02:29:03 | 문서번호: 9948

전체 답변:
[무물보AI]

안순법은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은 출소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조씨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 시행 전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두순의 경우 출소 후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296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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