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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수의사를 못 하나요

[질문] 정신질환자는 수의사를 못 하나요

2023.11.27. 08:44:23 | 문서번호: 9343

전체 답변:
[무물보AI]

정신질환자도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의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수의사법은 정신장애인이 수의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URL]
- '정신장애인도 수의사 될 수 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0912301885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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