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와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지만, 취소의 원인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장래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와 취소의 반환 범위는 서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며,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악의의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반환 범위는 원상회복의무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선의와 악의에 상관없이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s://m.blog.naver.com/iamjslee/22114787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