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명예살인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다섯 가지입니다.
강력한 법제도 정비 및 엄정한 집행
명예살인을 감면·조장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예: 사면·감형 조항 삭제), 명예살인에 대해 명확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수사·재판 단계에서 편향·가부장적 관행이 개입하지 않도록 수사·재판관 교육과 책임성 제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확충
위기여성·성소수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피난처(쉼터), 심리치료·의료 지원, 법률·경제적 지원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피해신고자의 익명성·안전 보장, 경찰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 의식전환 프로그램 전개
학교·지역사회·종교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인권 교육과 남성성 재정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지도자·종교인·청년층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명예살인의 해악과 법적·윤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문화적 정당화 근거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경제적·사회적 역량 강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직업훈련·고용 지원, 사회보장 접근성 강화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여 가족·공동체 내 의존과 취약성을 줄이고, 조혼·지참금·강제결혼 같은 관습적 동인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감시와 국제협력 강화
명예살인 관련 정확한 통계·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구·NGO와 협력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다문화·이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다국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