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만 나이 기준)여도 법률상으로는 부모·보호자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2021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신 14주 이내(초기)는 여성 본인의 의사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고, 임신 15~24주는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이 병원 내부 지침으로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거나, 상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 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상황에서 관계 당사자가 성인이고 동의 없는 관여나 강압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수사·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원·상담 연락처(참고)
참고 자료
법적·의료적 상황은 구체적 사안과 병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산부인과에서 직접 상담받아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