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를 중퇴한다고 해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자퇴”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를 임의로 그만두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제한됩니다.
- 중학교를 그만두려면 보통 ‘정원외관리자(유예처리)’로 신청하거나 학교·교육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결석 요건(총 수업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이 정원외관리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원외관리자로 처리되면 중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검정고시 합격 후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정원외관리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벌금 대신 학교 측의 상담·행정 절차, 학업중단숙려제 권고 등 행정적·교육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무단결석이 장기화되면 학적 처리(정원외관리 등)나 보호자 대상 상담·지도 등이 병행됩니다.
요약: 금전적 벌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정식 절차(정원외관리 신청 등)를 밟아야 하고 이후 검정고시 등으로 학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