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그렇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옛 식민지(또는 영연방 국가)들과 일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떠나면서 자체적으로 대외무역·FTA 전략을 추진할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EU와의 관계 이외에 여러 국가·지역과 직접 무역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영국은 탈퇴 직후 EU가 이미 맺고 있던 다수의 FTA를 ‘롤오버(continuity)’ 방식으로 일단 계승(복제)하여 기존 무역관계를 유지했고, 이후 신규 협상을 통해 독자적 FTA를 체결하거나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 옛 식민지·영연방 국가들과의 주요 성과로는 예를 들어
- 호주(영국·호주 자유무역협정, 협상 완료 및 발효 준비),
- 뉴질랜드(영국·뉴질랜드 FTA, 합의·발효),
- 캐나다·일부 영연방국가와는 EU와 영국 간 기존 협정을 계승한 연속성 협정(rollover),
- 또한 영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여 아시아·태평양의 시장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 다만 모든 옛 식민지 국가와 새 FTA를 맺은 것은 아니고, 체결한 협정들은 범위(상품·서비스·규제·시장접근 등)나 경제적 이익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협정은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 누리던 접근성과 동일하지 않고, 원산지 규정·세관 절차·서비스 시장 접근 등에서 제약이 생겼습니다.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영국이 일부 국가와의 무역기회를 넓혔지만, EU 단일시장과의 분리로 인한 교역 감소·비용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는 영국이 옛 식민지·영연방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상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몇몇 국가와는 실제로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을 계승했으나,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정의 범위와 경제적 영향은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