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귀화한 남성의 병역 여부는 귀화 시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6세 미만(즉 만 18세~만 35세 사이)에 귀화한 남성은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6세 이후에 귀화한 남성은 애초에 병역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역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제도상·정책적 논란과 개편 논의가 있어 관련 규정이나 시행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병무청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