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일노리 불법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일노리는 불법 유통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기소·재판이 이루어진 웹하드 서비스입니다. 운영자 및 실소유주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정범 혐의, 불법 촬영물(몰카·리벤지 포르노) 유포, 폭행·강요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고, 관련 증거(불법 음란물 수만 건 등)가 압수되어 수사·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파일노리의 운영·유통 행위는 한국 법률상 불법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도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다운로드하거나
• 불법 촬영물 등 범죄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유포·소지·시청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namu.wiki/w/양진호
• https://www.mt.co.kr/society/2024/11/26/2024112215454459640
•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98